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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단속법규
  주차위반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안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160조와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0.12.7>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신설 2010.12.7>
   1. 과태료의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과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⑦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0.12.7, 2010.12.31>
⑧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시ㆍ군ㆍ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⑨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2.7>
[전문개정 2008.6.20]
 
 
과태료 납부금액
 
시장 · 군수 · 구청장 : 과태료 처분
- 차종별 과태료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6)
차종 도로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일반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70,800원)
소화전(빨간 연석)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최대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210,000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건설기계
일반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87,500원)
소화전(빨간 연석)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최대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227,500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인 경우 기존 과태료 금액에 1만원 가산됩니다.
 
 
과태료 부과절차
 
 
 
납부방법
 
가. 고지서 납부 안내
  - 고지서로 은행창구나 고지서 처리 기기에서 수납처리 함.
 
나. 가상계좌 납부 안내(23:00 ~ 01:00 납부 불가)
  - 과태료마다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24시간 인터넷뱅킹,텔레뱅킹,자동화기기(ATM)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단,CMA,편의점 자동화기기 제외)
 
다. 신용카드 납부 안내
  - BC카드에 한하여 교통과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불법주정차 민원홈페이지에서 주정차위반 조회 및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라. ARS 납부안내 (1577-9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