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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CCTV)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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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순회단속은 근본적으로 단속의 형평성 및 상습단속의 근본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차는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단속이 가능한
무인(CCTV)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주차위반 시 반드시 단속된 다는
인식하에 자율적인 주차문화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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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안내 :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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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주차위반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존에 관하여는 제88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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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및 차량탑재용 무인(CCTV) 단속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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